UPDATE : 2018.7.1 일 21:13
> 뉴스 > 뉴스 > 사회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위원회 심의. 의결 거쳐 변경 가능
2017년 05월 31일 (수) 10:04:27 황기철 기자 fdnews@naver.com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 위촉했다. 더불어 당연직 위원은 행자부, 여가부, 금융위,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황기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창업신문(http://www.fd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와일드 북, 인생설계 톡톡 코칭 에세...
- 인생의 보물지도를 찾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두 개의 의자와 한 개의 의자에 익숙해야 된다는 ...
와일드 북, 조경애 작가의 ‘내 ...
8월 2주 베스트셀러 순위 발표…...
국내 최대 도서전 ‘ 2017 서...
국내 최대 책문화 잔치 ‘2017...
LG전자, LG V30 국내 출시
LG전자가 21일 얇고 가벼운 프리미엄 디자인에 누구나 쉽게 ...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박람회 개최
삼성물산, 음성인식기술 접목한 I...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위한 ...
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청년이 ...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대성빌딩 4층) | 대전본사: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24 페트로스빌딩 6층
대표전화 : 1599-8780 | 팩스 : 0505-403-3331 | 사업자번호: 314-86-3029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다 01243 | 편집.발행인: 유광선 | 등록일자: 2009년 2월 23일
Copyright 2009 한국창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dnews@naver.com